Danbee Administrative Attorney'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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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사례보고회를 진행합니다.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정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개정이었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톺아보는 자리입니다.이...
12/06/2026

2026년 6월 16일,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사례보고회를 진행합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정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개정이었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톺아보는 자리입니다.

이날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행정사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소속으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의 지침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보호소 #화성외국인보호소 #헌법재판소 #이주구금

📑 June 1, 2026 Changed E-7-4 rules🗓️ E-9 period for changing E-7-4Previous : Regardless of the reason, at least 1 year m...
10/06/2026

📑 June 1, 2026 Changed E-7-4 rules

🗓️ E-9 period for changing E-7-4

Previous : Regardless of the reason, at least 1 year must be worked after moving to the company
Current : In cases where it is not a cause for workers, such as assault or unpaid wages, the previous working period of the company can be added up if they have worked for the current company for more than 3 months

👥 E-7-4 Quarter 1

Previous : E-7-4 employees can be hired up to 30% of Korean employees unless there are special cases such as depopulated areas
Current : Except for manufacturing, up to 50% of E-7-4 employees can be employed in agriculture, fisheries, livestock, etc., regardless of region

👥 E-7-4 Quarter 2

Previous : At least 5 Korean can be employed and 2 E-7-4 can be employed
Current : 2 E-7-4 can be hired even if there is at least 1 Korean
※ This rule is only apply to agriculture, fisheries, and livestock.

⚠️Caution

From Dec 31, 2026, when applying for E-7-4 change, TOPIK/KIIP must be submitted.
Even those who have already changed to an E-7-4 must submit it before this period if they have not submitted TOPIK/KIIP.
Otherwise, an E-7-4 extension is not possible.

✅ Danbee Administrative Attorney'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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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6. 1. 변경 E-7-4 지침

🗓️ E-7-4 변경을 위한 E-9 비자 기간

이전 : 사유와 상관 없이 이직 후 반드시 1년 이상 근무 필요
현재 : 폭행, 임금체불 등 노동자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이전 회사 근무 기간 합산 가능

👥 E-7-4 쿼터 1

이전 : 인구감소지역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인 직원 대비 30%까지만 E-7-4 직원 고용 가능
현재 : 제조업을 제외한 농업, 어업, 축산업 등 분야는 지역에 관계 없이 한국인 직원 대비 50%까지 E-7-4 직원 고용 가능

👥 E-7-4 쿼터 2

이전 : 한국인 직원 최소 5명 고용시 E-7-4 직원 2명 고용 가능
현재 : 한국인 직원이 최소 1명만 있더라도 E-7-4 비자 직원 2명 고용 가능
※ 이 지침은 농업, 어업, 축산업에만 적용.

⚠️주의

2026. 12. 31. 이후부터 E-7-4 변경 신청시 반드시 TOPIK/KIIP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미 E-7-4로 변경한 사람도 한국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기간 전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7-4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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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of 위(WE)대한 dancers in 2026]- Date and time : 2026.06.12.~10.30. Every Friday from 16:00~18:00 - Target : Mu...
28/05/2026

[Recruitment of 위(WE)대한 dancers in 2026]
- Date and time : 2026.06.12.~10.30. Every Friday from 16:00~18:00
- Target : Multicultural children and migration background 3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middle school students or higher
- Location : 4th floor of Ansa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Contents : K-pop dance class, 1 outing, and 1 performance report
- How to apply : Family Net (ansancenter.familynet.or.kr )
- For inquiries : 031-599-1705/1720/1700

[2026년 위(WE)대한 댄서 수강생 모집]
- 일시 : 2026.06.12.~10.30. 매주 금 16:00~18:00
- 대상 : 다문화자녀 및 이주배경 초등학생 3학년 ~ 중학생 이상
- 장소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층 다가온
- 내용 : K-POP댄스교실, 나들이 1회, 성과보고회 1회
- 신청방법 : 패밀리넷(ansancenter.familynet.or.kr)
- 문의 : 031-599-1705/1720/1700

A반(16:00~17:00) : 초등학생 3~6학년
https://ansancenter.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304C450/recruitReceipt/view.do?seq=263365&progNm=%EC%9C%84(WE)%EB%8C%80%ED%95%9C%20%EB%8C%84%EC%84%9C(%EC%B4%88%EB%93%B1%ED%95%99%EC%83%9D%203%ED%95%99%EB%85%84~6%ED%95%99%EB%85%84)

B반(17:00~18:00) : 중학생 1학년 이상
https://ansancenter.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304C450/recruitReceipt/view.do?seq=263366&progNm=%EC%9C%84(WE)%EB%8C%80%ED%95%9C%20%EB%8C%84%EC%84%9C(%EC%A4%91%ED%95%99%EC%83%9D%201%ED%95%99%EB%85%84%20%EC%9D%B4%EC%83%81)

2026년 5월 17일, 단비 행정사사무소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소속 행정사님들과 함께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 개소식에 함께 했습니다.상담소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가량의...
27/05/2026

2026년 5월 17일, 단비 행정사사무소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소속 행정사님들과 함께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 개소식에 함께 했습니다.

상담소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14개국어로 번역된 선전물 제작, 배포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당일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소는 반월, 시화공단에서 거주 및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를 중점으로 법률, 노무, 행정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무사, 변호사, 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이 사업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민주노총 중점사업 공모에 참여해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등 예산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조합비 중 일부로 충당되며, 월담노조 및 경기이주평등연대의 논의를 주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날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행정사를 비롯, 이행 소속 행정사 3인이 우선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요, 추후 더 많은 이행 소속 행정사님들께서 함께 행정 상담에 동참해 주실 예정입니다.

상담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상담 방문을 환영합니다!

• 상담 가능 일시 : 매주 일요일 14:00-17:00
• 상담장소 : 안산역 동측 공영주차장(안산역환승공영주차장) 내 월담노조 사무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 사진 제공 : 신유아, 황상윤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민주노총

We invite you to the opening ceremony of . The migration counseling center, which is being prepared by the Wolldam labor...
15/05/2026

We invite you to the opening ceremony of .

The migration counseling center, which is being prepared by the Wolldam labor union along with the Gyeonggi-do headquart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Gyeonggi Migrant Equality Alliance, will finally open on May 17, 2026.
We would like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rough counseling centers and consider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faced by migrant workers. We ask that many of you join us in the small steps of creating a society where migrant workers can live with dignity.

📍 Date and time: May 17, 2026 (Sun) 3:30 PM
📍 Location: Wolldam union office (in the public parking lot on the east side of Ansan Station)

**The Migrants' Trade Union's Ansan Station rally is scheduled from 2 o'clock. We hope you can join us at the opening ceremony after participating in the rally.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이주평등연대 등과 함께 월담노조가 준비 중인 이주상담소가 2026년 5월 17일 드디어 문을 엽니다.
상담소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구조적 모순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작은 걸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6년 5월 17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월담노조 사무실 (안산역 동측 공영주차장 내)

**2시부터 이주노조 안산역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참가 후 개소식에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 Free Legal Counseling Center for Migrant Workers
Opening Ceremony : May 17, 3:30 PM

-SiheungMigrantWorkerCounselingCenter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개소식

This Sunday, May 17, 2026, the Migrants' Trade Union(MTU) rally will be held in front of Ansan Station.Free Job Change!S...
14/05/2026

This Sunday, May 17, 2026, the Migrants' Trade Union(MTU) rally will be held in front of Ansan Station.
Free Job Change!
Stop violence & harassment!
Decent Accommodations!
Guarantee safe work!
Labor rights for ALL!
Please come together and shout 📣

• When : May 17th, 2026 (Sun) 2 p.m
• Where : Square in front of Ansan Station (Marching on the nearby street after the rally)

2026년 5월 17일 이번 주 일요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집회가 안산역 앞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 보장!
폭력과 괴롭힘 근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 근절, 노동안전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함께 자리해서 외쳐주세요📣

• 일시 : 2026년 5월 17일(일) 오후 2시
• 장소 : 안산역 앞 광장(집회 후 근처 거리 행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2026년 4월 28일,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 행정사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소속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고 배제하는 고유가 ...
28/04/2026

2026년 4월 28일,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 행정사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소속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주민 차별 말고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고 배제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요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차별적 배제를 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권고하였음에도, 이 땅에서 똑같이 세금 내고 소비하며 살아가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피해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언급하나, 정작 지역사회의 큰 소비 주체 중 하나인 절대다수의 이주민에게는 이것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배제가 반복된다면 이는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떤 집단은 차별해도 된다고 하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번 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재차 시정에 대한 강력한 견해를 표하고, 정부가 차별 없는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 사진 제공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고유가피해지원금 #국가인권위원회 #민생지원금 #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2026년 4월 26일,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 행정사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과 함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 연대했습니다.비단 요즈음의 일이 아...
28/04/2026

2026년 4월 26일,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 행정사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과 함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 연대했습니다.

비단 요즈음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과 혐오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한국 정부가 설계한 후진적 이주노동제도가 근본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피해 발생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사업주에게 종속되어야만 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는 매해 노동절인 5월 1일 직전 일요일 개최됩니다. 그 이유는 5월 1일이 올해부터 한국의 법정 공휴일이 되었음에도 제대로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겨우 쉴 수 있는 시간을 쪼개어 함께 목소리를 높인 모든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연대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단비 행정사사무소 역시 이주노동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 사진 제공 :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비주류사진관, 스튜디오R

#이주노동자메이데이 #노동절 #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2026년 4월 23일,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 행정사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행정사님들과 함께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국제수가 폐지를 위한 토론회' 국회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이날 토론...
28/04/2026

2026년 4월 23일,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 행정사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행정사님들과 함께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국제수가 폐지를 위한 토론회' 국회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간 이주민 건강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오신 다양한 단위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참석해 국제수가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을 톺아보았습니다.

이른바 '의료관광'에 대한 영리를 위해 책정된 국제수가가 한국에서 장기 거주중인 이주민에게도 적용되며 근 10배 가까운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속히 법령이 정비되어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시정,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수가 #국제수가폐지 #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국회토론회

2026년 4월 22일,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 행정사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소속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 이주노동제도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
28/04/2026

2026년 4월 22일, 단비 행정사사무소 최희성 대표 행정사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소속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 이주노동제도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법무부에서 참석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된 E-8 계절노동,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부디 이주민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유효한 정책 방향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국회토론회 #이주노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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