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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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은 이주민의 생존권, 생활권, 노동권, 이동권 등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길에 함께 하는 행정사들의 모임입니다.

[성명]법무부는 사기꾼인가?―말뿐인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에 부쳐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02/07/2026

[성명]
법무부는 사기꾼인가?―말뿐인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에 부쳐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겠’다며 호기롭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를 근거 규정으로 내세운 지 10개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함께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지 약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하 ‘이행’)은 이것이 그저 허언에 지나지 않았는지 두 부처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몽골 국적 S는 5개월 월급 1,750만 원을 받지 못해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하 ‘수원청’)에 단속되었다. 이후 곧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로 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원청과 보호소 직원들에게 수도 없이 받지 못한 월급이 있음을 피력했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조력 받을 수 없었다.
운 좋게 이행과 연락이 닿은 그는 이행을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행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발표한 지침이 지침 발표 이후 최소 반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접해야만 했다.

보호소는 S의 임금체불 피해 호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커녕 계속해 S의 출국만을 종용했다. 이후 행정사를 선임해 체불임금 진정 및 보호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 접수 계획을 담당 고충상담관에게 통보했음에도 보호소 측이 S의 피해 구제를 조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고충상담관은 S의 체불 임금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원청은 체불임금 진정 이후 행정사와의 통화에서 진정이 접수되었는지만을 확인하며, 고용노동부와의 사건 공유 여부 문의에 자신들이 그 확인을 왜 해야 하냐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신속하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원 발급 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보호시설 등을 방문하겠다던 지침과는 달리 보호소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민을 만나기 위한 면회 절차를 행정사에게 문의하는 등 법무부 이하 출입국관서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장 문제인 점은 S의 일시해제 신청 과정이었다. 이행이 수원청을 방문하여 S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자 수원청은 곧바로 신원보증서와 보증금 상한인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신원보증인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다. 수원청이 이전처럼 일시해제 결정의 주체라면 이 요구가 일견 타당할 수도 있으나, 작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시해제 결정권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있다. 보호위원회가 일시해제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지 않아 일시해제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원청의 이러한 서류 요구는 사실상 일시해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보증금 지불 능력에 관한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보호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기 전부터 상한을 강요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원보증서를 일시해제 신청 접수시부터 요구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한 요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정한 약속, 즉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는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행은 S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며 담당자에게 법무부 지침에 따라 S가 원칙적으로 직권 일시해제 대상임을 피력하였으나, 사범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임금체불이 있다고 왜 직권 일시해제를 해주어야 하냐는 것이었다.
이렇듯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함에도 이를 묵살하고, 이 묵살에 견디다 못해 갖은 노력 끝에 체불임금이 존재함을 증명했음에도 돈을 떼인 이에게 도망칠지도 모른다며 수천만 원의 거액을 요구하는 법무부의 작태가 정녕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 강화’인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우리는 사기라고 부르기로 했다. 애초부터 지킬 의지조차 없는 약속으로 임금체불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며 바깥에 나가서 돈 받을 노력을 하려면 수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오라는 이 행위가 도대체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 이 사기 행위에 법무부라는 조직 전체가 가담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를 초대형 조직 사기라고밖에 달리 부를 말이 없다.

이행은 그간 법무부의 2025. 9. 3. 지침,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의 2025. 12. 28. 지침을 공적으로 높게 평가해 왔다. 비자의 유무를 떠나, 범죄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 달이 지난 지금, 이행은 이재명 정부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쥐어짜 더 많은 돈을 무이자로 사용하거나 갈취하기 위한 포석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길을 법무부 스스로 약속하고 걷어차는 모순적인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추고 일선 행정관행을 전면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이행은 이주민들 곁에서 이주민과 함께 법무부, 고용노동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진심이 어느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6. 7. 2.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법무부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체불임금 #외국인보호소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월 21일 신촌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후원주점에 이행이 참가했습니다.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1/06/2026

6월 21일 신촌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후원주점에 이행이 참가했습니다.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명] 시간제 근무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D-10 비자 시간제 근무 취업 범위 확대에 부쳐 2026. 3. 10. 법무부는 수정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번 변경된 지침 중 가장 눈여겨볼 내용...
11/03/2026

[성명] 시간제 근무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 D-10 비자 시간제 근무 취업 범위 확대에 부쳐

2026. 3. 10. 법무부는 수정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번 변경된 지침 중 가장 눈여겨볼 내용은 단연 D-10-1 구직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근무 취업 가능 범위에 제조업 및 농업이 포함된 것이다. 특히 그간 D-2 유학비자로 한국내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D-10으로 비자를 변경하더라도 결코 아르바이트가 불가했던 제조업 분야가 포함된 것은 아마도 2025. 10. 28. 법무부 단속 도중 세상을 떠난 고 뚜안의 영향이었음은 분명하다. 고 뚜안은 당시 한국내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D-10 비자로 구직중이었으나 E-7-1 비자 변경은 요원하였고, 그 때문에 대구 성서공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단속을 피하다 사망했다.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는 있으나 자유롭게 일할 수 없던 고 뚜안을 생각하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이번 지침 변경은 그 당시보다는 한 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하 ‘이행’)은 이 지침 변경에 불안을 지울 수 없다. 이유는 아래 네 가지 우려되는 점 때문이다.

첫째, 제조업 · 농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로 관리되는 대상이다. 다시 말해, 고용허가를 득한 뒤 E-9 비자로 입국, 이후 E-7-4(R), F-2-99, F-2-R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이들이 근무하는 분야이다. 이렇듯 특정 비자 소지자만이 제조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기에, 「외국인고용법」 개정발의안 역시 D-2 비자 소지자가 졸업한 뒤 제조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비자를 E-9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변경 지침으로 D-10 비자 소지자에게 제조업 등 취업을 허용하게 된다면 그간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발의안은 무엇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며, 나아가 「외국인고용법」 자체가 왜 필요했던 것인가? 법무부는 법률로 정해진 사안을 법무부 지침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둘째, 기존 「외국인고용법」 개정발의안은 D-2 비자에서 E-9 비자 변경시 안전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그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시도해 왔다. 이는 노동현장 경험이 없던,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연령인 유학생들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지침은 이러한 노력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사망률은 한국 국적자의 2.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제조업 등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산업재해율이 폭증하게 될 것이 이행은 심히 우려스럽다.

셋째, 위 둘째 우려와 더불어, 이들의 임금체불 발생 비율 역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또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한 비자인 E-9, E-7-4 등 비자 소지자조차 임금체불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 것에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한국 국적자에 비해 2배를 훌쩍 넘기고 있다.
하지만 D-10 비자는 최근 변경 지침에도 불구 최장 3년의 기간밖에는 연장이 불가하다. 장기 체류를 하며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지닌 이들조차 피땀 흘린 돈을 갈취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매 6개월마다 근무 허가를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갱신받아야 하는 유학생 출신 구직자들의 임금체불을, 법무부는 정녕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조업, 농업 간 허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상이한 것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D-2 이후 D-10 변경자들이 시간제 근무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하 ‘KIIP’) 4단계를 취득했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KIIP가 TOPIK에 비해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취업 허가는 TOPIK은 인정되지 않고, 오직 KIIP 4단계 이상 이수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농업 분야는 기존의 TOPIK / KIIP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아무런 한국어 능력 보유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이행은 법무부의 내심이 의심된다. 현재 E-8 계절노동 비자에서 여러 문제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규정은 결국 탈 많은 계절노동을 축소하고, 이 자리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을 채워 넣겠다는 것은 아닌가? 이들을 ‘어차피 한국에서 바짝 일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치부해 버리고, D-2-1 전문학사 2년 등록금을 납부했으니, 3년 동안 농업 분야에서 일해서 돈 벌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면 단기 순환으로 골치 아픈 E-8 비자 대신 3년간 안정적으로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겠다, 이런 취지가 법무부에게는 정녕 없었는가? 이것이 과연 법무부가 숨 쉬듯 이야기하는 ‘우수인재 유치’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렇게 E-7-1 비자로의 진로가 아닌 농업 분야 취업 후 비자 변경이 어려워진 이들이 순순히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법무부장관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순순히 귀국하시겠는가? 이른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할 이러한 지침을 설계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D-10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근무 범위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행은 누차 이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유학생이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과 함께 E-7-1 비자를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발급받는 것임을 피력해 왔다. 이것이 법무부가 말하는 ‘우수인재 유치’에도 더욱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 이들의 지역 정착 성패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니 다음번 지침 변경시에는 반드시 E-7-1 변경을 위한 조건, 특히 ‘고용의 필요성’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기를 이행은 강하게 요구한다. 일손이 필요한 곳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고용의 필요성은 충족하고도 남지 않는가?
또한 이미 시행된 지침이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우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D-10 비자 소지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임금체불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을 확립해야만 한다. 부디 다른 형태의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법무부가 이를 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26. 3. 11.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성명] 반성해야 하는 것은 한국공인노무사회다―한국공인노무사회의 이주인권 활동가 고발을 규탄한다 2025. 10. 27.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노무사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단체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소장을 ...
05/03/2026

[성명] 반성해야 하는 것은 한국공인노무사회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이주인권 활동가 고발을 규탄한다

2025. 10. 27.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노무사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단체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소장을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등을 대리한 것이 고발의 사유였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노무사회는 결국 ‘업역 보호를 위해 고발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혹자는 말할 수도 있다. 국가가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법률 지식을 갖춘 이들이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부합해 그리 정한 것이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전문자격사 내지 그 협회가 해당 법률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모든 법률은 제1조에 필히 그 법률의 제정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이번 고발의 주체가 노무사회이니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된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은 분명히 그 제정 목적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 이 법률의 존재 의의임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공인노무사법」이 변호사, 행정사 등을 제외한 노무사가 아닌 자의 노동관계 사건 대리 및 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해치는 결과가 도출될 우려 때문이지, 이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모든 대리 및 대행이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정보 격차, 언어 소통 등 다양한 이유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주민으로부터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아무런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그를 대리 · 대행할 경우, 그것이 설혹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이른바 ‘브로커’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에게만 대리, 대행의 권한을 법률이 허락하는 이유는 이 책임을 똑바로 지라는 것이다. 법률,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았다면 그 책임을 다하고, 대리하는 이를 위해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하지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하 ‘이행’)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사회는 정녕 이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이행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여러 노무사를 잘 알고 있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무사회는 반성해야만 한다. 애초에 왜 이 이주노동자들은 노무사회를 찾지 않았는지, 이주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무참히 빼앗길 때 노무사회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 누구보다 「공인노무사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노무사회가 그 목적을 방기한 것은 아닌지.
지구인의정류장은 노무사회가 돌아보지 못한, 혹은 돌아보지 않은 사회적 약자, 특히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다. 타인에의 조력을 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구인의정류장은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조력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노무사가 아닌 자에 대해 노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지구인의정류장은 이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변호사법」, 「행정사법」의 금지 조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무사회는 정녕 업역을 수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음해와 공격을 지금 당장 멈추고, 이들을 조력하는 길에 나서기 바란다. 그동안 우리가 했어야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도록 만든 것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만시지탄이나 최선을 다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 달라. 그렇게 하면 자연스레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업역은 공고해질 것이다. 전문가가 든든히 내 곁에 서 있다면, 세상 어느 누가 전문가의 도움을 거절하겠는가?
그러니 다시 한번, 노무사회는 지금 즉시 이주인권 활동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노무사회가 사회적 약자와 그간 더욱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을 권한다.

2026. 3. 5.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노무사 #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이주인권 #이주인권단체 #이주활동 #이주활동가 #이주인권활동가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은 2026년 2월 10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9주기 및 이주구금 정책 폐기와 상주 외국인보호소 건립철회 촉구 - 사람이 왔다, 불법사람은 없다' 기자회견에 함...
10/02/2026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은 2026년 2월 10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9주기 및 이주구금 정책 폐기와 상주 외국인보호소 건립철회 촉구 - 사람이 왔다, 불법사람은 없다'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상주시는 최근 새로운 외국인보호소 건립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았음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라는 이름과 달리, 체류기간이 도과한 이주민을 형법이 아닌 일개 행정법인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구금하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수많은 이주민이 죽임 당하고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상주시가 구금이 아닌, 이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상주시 #임이자 #강영석 #상주시장 #외국인보호소

[성명] 강제단속사고는 산재다.고 뚜안의 사망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산재는 기업주와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노동부가 산재은폐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했던 말이다. 산재를 신고하고...
18/01/2026

[성명] 강제단속사고는 산재다.
고 뚜안의 사망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재는 기업주와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노동부가 산재은폐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했던 말이다.
산재를 신고하고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이 개인의 경제적지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기업들이 산재신청 대신 선택을 강요하는 공상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발생한 산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며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산재보상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미가 충분해진다.

정부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통해 안전한 일터와 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노동이 이뤄지도록 개입하고 관리하는 주요한 주체이다.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럴 때 적용하는 기준이 업무관련성과 사업주 지배관리여부이다.
그래서 작업시간 중이거나 사업장 안이 아니라도 일을 하기위해 필요한 과정, 일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의 영향 등과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그래서 과로사, 자살, 기존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업무출장, 출퇴근 교통사고 등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다.

당사자가 한국국적이냐 이주노동자냐, 합법비자를
지닌 상태냐 아니냐는 산재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것이 2025년까지 한국사회에서 적용해온 산재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다.

그런데 2025.10.28. 정부 정책에 의해 급작스런 이주노동자 단속이 일을 하는 시간중에 사업장 내에서 진행됐다.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시간에서 벌어진 단속이었고 심지어 사업주가 그 단속과정에 협조했다. 그리고 그 날 베트남 청년 뚜안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 사망했다.

단속과정에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이주노동자는 단속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들이 한국의 일터에서 노동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일이었다.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산재라고 인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단속과정에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사고사망을 산재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법의 기준을 벗어나 애초에 불법적으로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노동의 최종적 이익은 사업주가 챙겨가고 우리사회가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노동의 결과물에 합법과 불법노동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재는 노동자의 실수든 잘못이든 책임을 묻지않는 것이 전제다. 보험사기를 치듯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이익을 얻기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재는 당사자 개인이 산재 원인, 발생과정, 예방대책을 세울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한 정부정책의 책임, 그들의 노동을 필요로 한 사업주의 책임은 없어지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가.

2019년에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했다는 강제단속과정에 발생한 사고의 산재업무요령은 당시의 판례를 해석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
지금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기업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산업재해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강제단속으로 인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라!

2026년 1월 15일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람이왔다 #이행 #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이주노동자 #이주민인권 #이주인권

[성명] 일자리 경쟁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자― E-7-M 같은 꼼수가 아닌 E-7-1 직종 제한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2026. 1. 1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2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12/01/2026

[성명] 일자리 경쟁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자
― E-7-M 같은 꼼수가 아닌 E-7-1 직종 제한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2026. 1. 1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2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이주민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으로, 82.6%라는 절대적인 수치에 해당한다. 또 중소기업이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92.9%가 ‘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라고 답했다. 내국인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에 대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니 논외로 두겠다. 그보다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한다. 이는 바로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은 이주민뿐’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2025. 3. 26. 중기중앙회는 국내 대학 재학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응답자 중 86.5%가 졸업 후 한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2025. 12. 30.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유학생의 취업률은 33.4%에 그친다. 하지만 이를 인구수로 본다면 36,271명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5. 12. 22. 발표한 ‘2025년 11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상 D-2 유학생과 D-4 어학연수생의 전체 인원이 309,191명에 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상 전체 유학생 비율의 약 11% 정도만이 정식 취업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유학생 10명 중 1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서 취업해 생활을 이어가는 꿈을 꾸지만, 이에 성공하는 것은 10명 중 1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기존 7.7% 가량에 지나지 않던 유학생 취업률이 사실상 11%까지 확대되게 된 배경에는 지역특화형 비자 중 하나인 F-2-R 비자의 도입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2년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4급을 취득했다면 2년간 인구감소지역 의무 거주를 조건으로 해당 지역 내 직종 무관 취업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거주 비자인 F-2-7, F-2-99과 비교할 때 너무나 제약이 많다. 특히 F-2 비자 취득과 동시에 창업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설정이 없는 다른 비자들과 달리 F-2-R 비자는 최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다면 한국에서 취업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환상으로 유학생들을 유혹하고, 실제로는 소멸해 가는 지역에 유학생들을 봉인해 그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사실상 국가 주도 대 유학생 사기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 법무부는 E-7-M 비자 같은 코드를 새로 만들어 특정 대학 특정 전공 졸업 유학생이라면 중숙련 기술자로 취급하고 비자 변경을 허가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발표 자료에서부터 이는 사실상 저숙련 노동으로의 도입임을 시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발표 자료에서 “저임금 단순노무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는 대신” 이 E-7-M 비자를 시행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금 곧바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MOU를 체결한 17개국 정부에 오늘부터 더 이상 E-9 비자 발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 E-7-M 비자는 한국이 직접 ‘E-9 비자 발급받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지요? 한국 대학에 등록금 내고 졸업하시면 비슷한 비자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라며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뿐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할 사람을 찾는 회사가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마주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을 자유계약이라고 불러왔다. 국가가 이 과정에서 해야 하는 것은 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계약을 어기는 일이 있는지, 계약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를 감시하는 일이다.

지금 당장 유학생 졸업자에 직종 제한 없는 E-7-1 비자 전환을 허가해 보라.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52.1%)’을 꼽은 중소기업들은 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유학생을 채용할 것이고, 유학생 역시 이에 부응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는 또 2년간 거주지 이전 제한이라는 위헌적이자 사실상의 노예제인 F-2-R 비자와 달리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한 취업-고용 관계로 변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 · 경제적 부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재창출될 것인가.

일자리 경쟁은 없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국가가 모두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만 한다는 전체주의적 후진형 정책뿐이다. 모두가 필요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대한민국이 걱정하는 지역소멸 방지, 미등록 체류 빈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익으로 사회가 생동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은 지금 당장 유학생 졸업자에 대한 E-7-1 직종 제한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2026. 1. 12.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공동성명] 이주민 혐오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 등 11인은 지난 5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
07/01/2026

[공동성명] 이주민 혐오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 등 11인은 지난 5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이 개정안의 취지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국적별 범죄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 선동과 근거 없는 공포 유발에 불과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관리는 체류 심사에 출신국‧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함으로써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국내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액수의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종료된 외국인을 강제 출국 조치 함으로써 국내에 ‘전과자’ 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 통계가 이미 없는 것도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적별 범죄 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적별 범죄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국가별로 출입국관리심사의 강도를 차별화한다던가, 특정 국가 출신에 의한 범죄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국가의 입국을 막고자 한다면 이는 국적에 따른 차별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다른 나라에서 국가 내 체류하는 한국인의 범죄를 통계화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인은 곧 범죄자라는 비난이 시작되면 이는 곧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국인의 체류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국가가 발생한다면 유학을, 취업을, 혼인을 위해 이주하고자 하는 이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회복하여야 하는가? 인종 기반 범죄 통계는 특정 인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특정 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1년 전에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건보 먹튀’를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회연대와 보편적 적용이 당연 전제가 되어야 할 사회보험 영역에서 특정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기저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조장과 선동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의 작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목적은 국내 체류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 통합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의 사회통합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지, 외국인에 대한 혐오, 낙인, 차별과 배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인종 등 혐오 동기로 인한 폭력 범죄에 따른 이주민의 피해에 대한 통계는 구축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데이터에 의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미애 의원등은 즉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인종차별의 선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6. 1. 7.

[성명서]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엄 상황 즉각 해제하라!- 미등록 체류자 50% 감축 강제단속 정책을 중단하라! -폭력적 강제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
26/12/2025

[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엄 상황 즉각 해제하라!
- 미등록 체류자 50% 감축 강제단속 정책을 중단하라! -

폭력적 강제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권 시기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자를 4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5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1만 명 이상을 정부 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를 통해 강제추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 할당량을 법무부에 통보해 왔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는 지역별 출입국관리소에 할당량을 다시 나눠 통보하고 매년 실적 채우기를 강요했다. 목표치를 못 채우면 근무 평가 점수를 깎고, 행정안전부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출입국 단속반원 증원 여부를 판단한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자진 출국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고, 오직 단속에 의한 실적 채우기를 강요해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열람한 자료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정권에서 시행된 법무부의 5개년 계획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오직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짐승 사냥하듯 쫓고 추격하고, 토끼몰이식 폭력단속을 정당화해 왔다.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노동이라 볼 수 있는가. 사람을 다치고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정책이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행정상 체류비자가 없거나 취업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도 되는가. 정책의 기본 설계가 사람에 대한 인권을 배제하고 폭력을 동반한 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인가, 이러한 단속반의 업무는 노동인가, 범죄인가? 정부가 불법이고, 정부가 인간에게 범죄적 행위를 노동이라 강요하며, 정부가 공무원을 인간 사냥꾼으로 길러내고 있다.
결국, 정부가 뚜안님을 죽였다. 정부의 행정이 이주노동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공포 속에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28일 APEC 성공개최를 빌미로 진행된 정부 합동단속으로 사망한 뚜안님의 사건은 우연도 아니고, 개인의 과실도 아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3시간 넘게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추격했다. 숨고 떨고 죽게 했다. 미등록 체류자 50% 절감 5개년 계획에 의한 정부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도 아니며, 정당한 공무 수행도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전 정권의 잘못된 제도와 행정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차별과 혐오, 폭력적인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일상을 계엄 상황으로 내몰았다. 그 공포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하고 있다.

뚜안님 사망 60일이 되는 날이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18일째 무기한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뚜안님의 유족은 여전히 정부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뚜안님은 출입국 단속 이후 개인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주노동자를 향한 계엄 상황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엄 상황을 즉각 해제하라! 그리고 유족에게 사과하라!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

2025. 12. 26.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입니다.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은 이주민의 생존권, 생활권, 노동권, 이동권 등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쟁취하기 ...
08/12/2025

안녕하세요,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입니다.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은 이주민의 생존권, 생활권, 노동권, 이동권 등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길에 함께 하는
행정사들의 비영리단체(고유번호 : 104-82-77108)로,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행정사님들을 초대합니다.

이행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해 나갈 예정인지
설명드리는 소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주민의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든 행정사님들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일시 : 2026. 1. 9.(금) 16:30~18:00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식순 : 16:30~16:45 민중의례 및 참석자 소개
16:45~17:15 이행 설립 목적 및 활동 소개
17:15~17:30 이행 2026년 활동 계획 소개
17:3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비고 : 소개 모임 이후 뒤풀이(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회장 최희성
☎️ 02-6207-9364
✉️ [email protected]

참가 신청 : https://forms.gle/M3Lbii8oDXfm1pEf8
신청 마감 : ~2025. 12. 31.(수)

#이주민인권을위한행정사모임 #이행 #행정사 #13회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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