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2026
[성명]
법무부는 사기꾼인가?―말뿐인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에 부쳐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겠’다며 호기롭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를 근거 규정으로 내세운 지 10개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함께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지 약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하 ‘이행’)은 이것이 그저 허언에 지나지 않았는지 두 부처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몽골 국적 S는 5개월 월급 1,750만 원을 받지 못해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하 ‘수원청’)에 단속되었다. 이후 곧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로 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원청과 보호소 직원들에게 수도 없이 받지 못한 월급이 있음을 피력했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조력 받을 수 없었다.
운 좋게 이행과 연락이 닿은 그는 이행을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행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발표한 지침이 지침 발표 이후 최소 반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접해야만 했다.
보호소는 S의 임금체불 피해 호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커녕 계속해 S의 출국만을 종용했다. 이후 행정사를 선임해 체불임금 진정 및 보호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 접수 계획을 담당 고충상담관에게 통보했음에도 보호소 측이 S의 피해 구제를 조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고충상담관은 S의 체불 임금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원청은 체불임금 진정 이후 행정사와의 통화에서 진정이 접수되었는지만을 확인하며, 고용노동부와의 사건 공유 여부 문의에 자신들이 그 확인을 왜 해야 하냐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신속하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원 발급 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보호시설 등을 방문하겠다던 지침과는 달리 보호소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민을 만나기 위한 면회 절차를 행정사에게 문의하는 등 법무부 이하 출입국관서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장 문제인 점은 S의 일시해제 신청 과정이었다. 이행이 수원청을 방문하여 S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자 수원청은 곧바로 신원보증서와 보증금 상한인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신원보증인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다. 수원청이 이전처럼 일시해제 결정의 주체라면 이 요구가 일견 타당할 수도 있으나, 작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시해제 결정권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있다. 보호위원회가 일시해제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지 않아 일시해제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원청의 이러한 서류 요구는 사실상 일시해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보증금 지불 능력에 관한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보호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기 전부터 상한을 강요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원보증서를 일시해제 신청 접수시부터 요구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한 요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정한 약속, 즉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는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행은 S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며 담당자에게 법무부 지침에 따라 S가 원칙적으로 직권 일시해제 대상임을 피력하였으나, 사범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임금체불이 있다고 왜 직권 일시해제를 해주어야 하냐는 것이었다.
이렇듯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함에도 이를 묵살하고, 이 묵살에 견디다 못해 갖은 노력 끝에 체불임금이 존재함을 증명했음에도 돈을 떼인 이에게 도망칠지도 모른다며 수천만 원의 거액을 요구하는 법무부의 작태가 정녕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 강화’인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우리는 사기라고 부르기로 했다. 애초부터 지킬 의지조차 없는 약속으로 임금체불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며 바깥에 나가서 돈 받을 노력을 하려면 수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오라는 이 행위가 도대체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 이 사기 행위에 법무부라는 조직 전체가 가담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를 초대형 조직 사기라고밖에 달리 부를 말이 없다.
이행은 그간 법무부의 2025. 9. 3. 지침,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의 2025. 12. 28. 지침을 공적으로 높게 평가해 왔다. 비자의 유무를 떠나, 범죄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 달이 지난 지금, 이행은 이재명 정부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쥐어짜 더 많은 돈을 무이자로 사용하거나 갈취하기 위한 포석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길을 법무부 스스로 약속하고 걷어차는 모순적인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추고 일선 행정관행을 전면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이행은 이주민들 곁에서 이주민과 함께 법무부, 고용노동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진심이 어느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6. 7. 2.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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